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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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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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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7
바른
16
태평양
10
동인
10
대륙아주
9
로고스
8
화우
7
충정
6
여는
6
세종
6
율촌
# 변호사 (상위 10)
4
박춘기
4
김태영
3
김성수
3
강상수
3
이종훈
3
김현우
3
한원우
3
양철웅
3
김민정
3
조재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울산지법 2024. 5. 10. 선고 2023고단267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항소[각공2024하,38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남부지법 2024. 1. 17. 선고 2023고단2750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24하,427]
동물보호법위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단2958, 2023초기2052, 2057, 2070, 2073, 2081, 2130, 2407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각배상명령신청][미간행]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각배상명령신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5. 광주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노2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3418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34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59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
[과실치상] 확정[각공2023하,488]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5. 9. 선고 2022고합1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확정[각공2023하,5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하,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구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3129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23하,440]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법 2023. 3. 28. 선고 2022고단378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24상,10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구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노38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1. 대구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확정[각공2023상,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고단5588, 2021고단5774(병합), 2021고단6378(병합), 2021고단6379(병합), 2022고단3146(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정929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0노5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2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수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0노3595 판결
[실화][미간행]
실화
형법
형사소송법
28. 광주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노286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58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0. 대구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4485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노13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구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고단22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6. 선고 2022노1176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34. 부산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207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5. 대전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3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2노8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상,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7. 부산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노4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노2325 판결
[도박공간개설][미간행]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5. 10. 선고 2022고합40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551 판결
[상표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청주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고정293 판결
[과실치상]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42. 인천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단78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방조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1140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4.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961 판결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45. 울산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고단42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정345 판결
[업무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47. 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단97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2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9. 춘천지법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각공2022상,11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구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3426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수원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노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울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77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3. 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2021전노4(병합)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 판결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폭행][미간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폭행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구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노1224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단4674-1(분리), 2021고단86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청소년보호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정776 판결
[일반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59.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춘천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고정255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울산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고단948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방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상고[각공2022상,36]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울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고단208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울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고단158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울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고단178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부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정133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울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4014, 2021고단853(병합)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특수협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협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구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2488 판결
[폭행·재물손괴]
폭행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69.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정865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1108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1. 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정693 판결
[재물손괴]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노205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3. 울산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1고단2987 판결
[상해]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74.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2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울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정381 판결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해양환경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65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울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단100, 2021초기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배상명령신청]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산업안전보건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울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단163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구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고정325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0. 울산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고정114 판결
[주거침입]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81. 울산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고단201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노10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3.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259,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2021고합18(병합) 판결
[강도상해(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특수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상해·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4.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고단5576, 2021초기871, 875 내지 900 판결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각배상명령신청]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각배상명령신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5.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181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울산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고단225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87. 창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3201 판결
[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폭행)][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8.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178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부산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1438, 2021초기1082, 2021초기1111, 2021초기1156, 2021초기1158, 2021초기1185, 2021초 ...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무원자격사칭·배상명령신청]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배상명령신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9. 16. 선고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1. 울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19고단2336,(주1) 2019고단2450-1(병합)(분리)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92.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102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784 판결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768 판결
[업무상횡령·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방조]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정307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120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3200, 2021고단1230(병합), 2021고단2062(병합)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아동복지법위반·폭행·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울산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1고단1785, 2021고단2051(병합) 판결
[업무상과실치사·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99. 울산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고단455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고합3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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